▲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영달 전 국회의원.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 TF) 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이 탄핵 정국 당시 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준비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군사 반란 예비 음모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군사 반란 예비 음모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번 계엄령 문건 보고에 대해 “광주에서 1980년도 양민 학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수십 배 큰 사건이 일어날 뻔했다”며 “그것도 수도 서울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치안 문제는 1차적으로 경찰이 하는 것인데 기무사가 먼저 기획을 해서 과잉 충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차원이나 그 윗선에서 한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왜 군대가 경찰의 의견 한 번 듣지 않고 자기네들이 치안 문제를 먼저 치고 나오냐”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뿐 아니라 촛불 집회 초기 무렵인 2016년 11월에 이미 계엄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 “민주적인 정권교체가 없는 세상을 꿈꾸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큰 범죄를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저지를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라고 밝혔다.
어디서부터 지시가 내려왔을 거라고 예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장 위원장은 “청와대다”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는 청와대의 군 최고 통수권자에게 군 정보, 보안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서 통수권자가 군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는 부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육군, 기무사, 국방부 장관을 배재한 ‘독립수사단’을 꾸리라고 한 특별 지시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절한 결단이다”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해당 문건이 3월달인가 보고가 됐는데 그때 왜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게 엄청난 문제다. 그러한 건 궁금증이 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대목에 대해서는 군의 해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도 일단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무사의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해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순 없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해체를 하면 다른 기구가 생겨야 된다. 국가를 지키는 군대가 65만이나 있는데 그 군대가 어떻게 유지되는가는 보안과 방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훈 관계는 보훈처장이 다 관할하고 국회 감시를 받듯 국군 보안, 방첩 문제도 국군 정보사령부, 국군 정보처(가칭) 등 법적 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해 대통령에 대한 보고 임무를 지고 국회 감시를 받는 방법으로 지금과 같은 정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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