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10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타결됐다. 운영위원장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방패’를, 법사위원장을 얻은 자유한국당은 ‘칼·방패 세트’를 쥐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드루킹특검 등 야당 공세 앞에 민주당이 ‘청와대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드러냈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두 차례 회동 끝에 상임위 배분에 합의했다.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부의장 2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기로 했다. 운영위는 민주당이, 법사위는 한국당이 갖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로 나누기로 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당초 알려진대로 민주당 8석, 한국당 7석, 바른미래당 2석, 평화와정의 1석으로 정리했다. 민주당은 운영위 외에 기획재정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 여성가족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를 맡기로 했다. 한국당은 법사위 외에 국토교통위, 예결산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다.

또 원구성을 위한 임시국회를 13일부터 26일까지 열고 13일 오전 본회의에서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했다. ‘국회 안 상원’ 법사위 개혁은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를 구성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운영위 개혁’을 주장하면서 여당의 ‘법사위 힘빼기’를 견제하고 있다.

운영위는 피감기관으로 청와대를 두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상 국정감사 등 청와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야당 공세로부터 ‘한숨 돌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 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운영위에 출석해 전희경 한국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면서 진땀을 뺀 바 있다. 반면 조국 민정수석은 불참을 통보했다. 민주당 측 운영위 위원들은 ‘관행’을 이유로 조 수석 불출석을 ‘방어’했다.

한국당은 청와대를 민주당에 내준 대신 법사위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의 가장 큰 권한은 ‘체계·자구심사권’이다.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다.

17대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던 법사위에서 ‘회의장 문’을 잠그고 사실상 취소시켰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있던 19대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처리 고의지연에 시달렸다.

야당은 이처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여당 발의 법안은 법사위에서 ‘컷’ 시키고 대신 야당발 법안은 본회의로 올릴 수 있다. 국회는 여전히 여소야대(與小野大)가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법사위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을 소관한다. 현재 야당 전원 찬성으로 드루킹특검이 진행되는 와중에 청와대, 민주당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한국당에 법사위를 양보한 것을 두고 지지층 사이에서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를 맡는 게 관례라는 입장이지만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한국당이 여당 시절이던 2016년 6월 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에는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