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90년대 초 1차 북핵위기, 노무현정부 시절 1차 북핵실험 등 실패로 끝난 역대 북핵 폐기 노력들과 지금의 노력은 다를 것이라는 문재인·트럼프 주장이 무색해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영문(英文)사설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building of nuclear force) 병진노선의 승리를 위해 중단 없이 전진한 패기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전선에서 새로운 번영의 국면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문판 사설에서는 “핵무력 건설”이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보란듯이’ 영문판 사설에서 핵무장을 천명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된 바 있다. 북한은 6.12미북정상회담이 실시된지 한달이 지나도록 북핵 폐기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도리어 중국과 정상회담을 갖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노력’에 합의했다.

북한 도로 현대화 합의, 한미훈련 및 한국 자체훈련 중단, 자칫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올해 안 미북 평화협정(종전선언) 추진 등 ‘대북지원’ ‘무장해제’ 조치들을 서둘러 취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던 문재인 정부, 트럼프 행정부는 ‘변명’에 집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2일 북한 외무성의 미국 비난에 대해 “북미 협상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내용을 보면 자신들은 성의를 다해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불평이다.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북한을 ‘변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2일 김정은 친서를 공개하면서 수습에 나섰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아주 멋진 글”이라며 “(북핵 폐기에서) 아주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친서는 지난 6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당시 건네진 것이라 12일 북한의 ‘핵개발 재가동’ 천명에 대한 ‘변명’은 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실무진 사이에서는 이미 북핵 폐기 실패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린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단에 “북한으로 하여금 북핵이 위협을 가져다주는 존재라는 전략적 결정을 하도록 하는 건 수십년에 걸친 도전”이라고 말했다. 북핵 폐기가 ‘수십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 ‘수십년’ 사이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멸망시키고 괌, 하와이 등에 핵공격을 가하면 북핵 폐기 목표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기에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2016년 7월 ‘부산’ ‘울산’이 ‘핵공격’ 지점으로 표기된 지도를 펼쳐놓고 김정은이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지휘하는 장면을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하는 등 대남 핵공격 ‘타깃’까지 구체적으로 상정한 상태다. 동북아 최대 항구인 부산, 울산이 핵공격으로 봉쇄되면 거대 상륙함들이 정박할 부두 자체가 사라져 북한 남침 시 유엔연합군 파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두 도시에 수백만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고립된 남한은 중국·러시아 지원을 받는 북한 120만 병력과 생화학무기 등 비대칭무기 공격 앞에 홀로 노출된다. 우리 군의 자체 탄약 비축량은 상당히 적어 대부분을 미국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장밋빛 전망’에 휩싸여 있다. ‘대북지원’ ‘자발적 무장해제’ 추진에 이어 국민 안방에까지 ‘북한’을 끌어오려 하고 있다. 최근 종합편성채널 JTBC 관계자들이 ‘평양지국’ 개설 등 논의를 위해 방북한데 이어 북한 ‘대동강맥주’ 수입이 코앞에 다가왔다.

(사)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는 10일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로부터 대동강맥주 사업권을 공식획득해 7월 중으로 서울 강남 지역에 홍보전시관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5.24 대북제재가 남북경협 발목을 잡고 있지만 한미에서는 이미 제재 해제가 시사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단에 “대북 원조는 이웃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이 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한국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가을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번영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한반도 번영 핵심은 남북경협이 맞다”며 “경협을 본격 이행할 단계가 왔을 때 바로 착수할 수 있게 준비해나가는 작업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급한 제재해제 추진은 도리어 국민 반발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입맥주 ‘4캔에 1만원’ 판매 중단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문재인 정부의 주세 개편안 검토가 대동강맥주 판로개척 차원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 출고가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종가세 방식을 폐지하고 용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편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업계에 의하면 종량제 전환 시 수입가 560원인 미국산 맥주 출고가는 기존 1천192원에서 1천223원으로 오른다. 인터넷상에서는 “수입맥주 잘 마시는데 왜 건드리나” 등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