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내일(14일)이면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가 1만790원을 제시했지만 시급 8000원대로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5인 미만 소상공인들이다. 결국,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오르고 그 다음해도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그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위원회 찬반 투표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지난 12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이행거부)’를 선언했다.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편협은 심야영업 중단과 동맹휴업 등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저항 행동 개시의 시점은 정부 고시일인 8월 5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그 시한까지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커다란 혼란이 예상된다.

편의점들의 심야영업 중단이나 동맹휴업은 가맹본부와도 연관되어 있기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점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계약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만약 점주님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가맹본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생각해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점주님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라고 답하며 난처해했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가맹점이 살아야 가맹본부가 사는 만큼 동업자 입장에서 가맹본부도 우리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저항 행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현장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점주들 중에는 동맹휴업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참여할 여력이 없어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람도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협의회, 점주들, 가맹본부 등 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4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사용자위원 9명과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했다. 정원 27명 가운데 13명이 빠진 14명만이 참여하고 있다. 14명 중 9명은 정부 추천 공익위원이고 5명은 한국노총 소속 위원들이다. 결국,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