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용자 측 불참 속에 10.9% 인상된 8천350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각계 표정이 엇갈렸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구두논평에서 “경제여건, 일자리상황,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촉구해왔다.

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려다 보니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액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 결과 6월 고용동향 등 시간제, 일용제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다. 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경제여건, 일자리상황,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해 기존 대통령 공약을 폐기해야 한다”며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된 민주평화당도 대통령 공약 변경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장정숙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극단적 대립이 심각한 가운데 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정부여당 입장이 모호하다”며 “현재 같은 방향, 인상률로는 사실상 공약달성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대한 대통령, 여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용자 측도 이번 인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여건,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한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일방적 결정”이라며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실행 입장을 밝혔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물귀신작전’으로 책임을 야당에 분담시키려는 모양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전문성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대내외적 경제여건을 감안해 고민한 결과물일 것”이라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두둔하면서 “최저임금 보완을 위한 후속대책을 여야가 협조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