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가 조찬회동을 가졌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와 조찬회동을 가지고 경제현안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이 총재와 최저임금인상, 원화약세, 금리문제등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협력을 강화하여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득분배나 양극화 문제,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오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봐서 하반기 경제운영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것도 사실이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금년도에 일부 연령층, 일부 업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 지금 시장과 기업의 경쟁 마인드, 혁신성장 이런 측면에서 보다 경제를 활용하는 심리적인 마인드를 좀 더 촉진시켜야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두자리수 최저임금 인상이 혹시 그런데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여러가지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만들도록 할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최저인금 인상에 따라서 3조 가까이 지원했는데 보완책으로 효과가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6개월 정도 운영하다보니까 지원과 보완책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일부 있다고 본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작년은 최저입금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부담과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투입했다. 이와 같은 시장가격에 정부 재정을 통한 개입은 최소화하거나 일단 그와 같은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내에 연착륙하도록 하는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한도를 정하고 간접지원을 포함한 제도개선과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것도 같은 취지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를 초과해서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적이고 국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할것이다. 이와 같은 중장기적으로 시장가격 개입은 줄어들도록 해서 결국에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안정화되고 연착륙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열 총재는 원화약세에 대해서 "원화약세보다는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라고 보는것이 더 정확하다. 3개월 기간을 보면 우리 원화의 흐름은 다른 나라 통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달러화 강세라고 봐야. 원화가 약세라고 생각했던 것은 6월 중순이후에 단기간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원달러 흐름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총리는 금리인상 소수의견과 관련해 "금리문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금통위에서 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금통위 의견을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재정담당 차관까지 온것은 거시운용 전반, 우리 경제 운용 전반에 대해서 한은과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하기 위함이다. 거시운용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고, 제안이나 충고가 있다면 듣고 싶었고, 또 저희가 거시경제 운용을 하면서 경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공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2차관이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거시경제 운영에 대해서도 통화·재정, 구조개혁 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같이 온 것이다. 지금 경제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 교환 했고 생산적이고 솔직한 격의없는 대화 나눴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앞으로도 자주 이런 기회를 가져 경제 현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가지겠다며 조찬회동을 마무리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