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동작구 연합회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연합회의 최저임금 담당 분과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심야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 30여명의 연합회 이사진들의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연합회는 다시 한 번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재차 촉구하며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 구성,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를 거쳐 모든 회원의 총의를 모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응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3일과 14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7.2%가 차등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이렇듯 소상공인들의 당연하고도 정당한 주장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대통령께서 나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중,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임대료’라는 지적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로서,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서 왔고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면서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이 문제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잔불을 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격”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프랜차이즈 문제와 관련해서 “2018년 기준으로 추정하면, 전체 소상공인 업체 320만개 중 가맹점은 22만개로 6.8%에 불과하다. 나머지 93%는 프랜차이즈와는 관계없는 자영업자들이다. 각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 여러분들께서도 협의회를 구성해 생존을 걸고 본사 갑질 근절을 위해 싸워오신 것을 잘 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과 가맹본부의 갑질은 무관하다고 강조한 셈이다.

또한, 최 회장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들의 운명이 대기업 노·사 단체와 공익위원들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속에서도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져버리고 일방적인 결정에 나선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전원이 사퇴하여,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