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대표 " 야당과 보수언론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우를 당장 멈춰라"

▲ 홍익표 의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최저임금문제로 정치권의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입으로는 민생을 외쳐왔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입법을 줄곳 외면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18일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최저임금인상 문제와 관련 국회의 상황을 진단했다.


우선 홍 의원은 "총체적으로 결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야당의 반발이든 사회적 저항이든 그것을 떠나서 여당은 결과로서 국민들에게 대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저희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핵심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지연되거나 사실 야당이 이 문제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심화 확대되어 온 것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 제가 이미 2016년 5월에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바로 6월에 제출했다. 1호 법안으로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2년 동안 논의조차 제대로 못 되고 그냥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었다.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과 관련된 법안 역시 정무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야당의 반발로 지지부진하면서 결국은 프랜차이즈 관련된 편의점 또는 영세자영업자분들의 근원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지금 을과 을 또는 을과 병 간의 싸움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관련 법안들이 입법이 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 홍준표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에 자영업자들 모임에 가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공약집에 있는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자영업자분들이 국회를 항의 방문하면 자유한국당은 해주겠다고 말만 하고 뒤돌아 서면 안 한다. 실제로 해당 법안소위나 법사위 법안소위나 산업위 법안소위 등 관련된 상임위의 법안소위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발목 잡고 해서 법안을 통과 안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그간 민주당은 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위 사유재산권 보호라든지 시장경제라는 이런 애매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사실상은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법안 통과를 방해해왔다. 그 결과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홍 의원은 "이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점화 되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이 문제가 묘하게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또 야당에서 프레임을 최저임금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눈속임 하고 있다"며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인 불공정한 갑을문제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문제를 정확하게 하고 이 문제에 포인트를 맞췄을 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저임금인상 이야기만 하고 있는것은 굉장히 잘못된 포커스이며 정략적인, 이념적인 공세라고 밖에 생각이 안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최저임금인상의 당위성에 대해 설파했다. 추 대표는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결과,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되어야 하는 조치는 한계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는 최저임금 인상이며, 두 번째 조치는 우리 경제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것, 즉 바로 사회안전망 확대이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 빈곤층을 위한 기초연금 확대와 노인일자리 확대,취업 절벽 앞에 선 청년층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확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확대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안전망 확대로 소비와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큰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과 보수언론의 주장인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국민 10명 중 2명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에 야당과 보수언론은 혹세무민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우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야당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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