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지난 4일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당시 벌어졌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결과를 통해 당시 4대강 사업 추진의 허점과 문제점을 파악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 감사에 대해 감사원은 당시 감사결과에 문제점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4대강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여전해 이를 종결 짓기위해 4차 감사를 벌였다고 발표했다.

 

4차 감사결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내놓고 애초의 계획과 달리 최소수심이 6m로 늘어나고 보 16개가 건설된 부분. 완공 시기가 당겨지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단축된 것 등 논란거리가 산재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밝혔지만 당시 4대강에 찬성했던 인물들에 대한 감사필요성에 대해선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일 본보는 감사원 관계자와의 통화를 통해 향후 감사 계획과 함께 당시 4대강에 찬동한 주요인사들에 대한 감사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타진 했다.

 

관계자는 “당시 1차부터 3차까지 진행된 감사는 감사중점을 다 달리하여 감사하였다”며 각 감사별로 특수성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우선 “1차 감사때는 계획수립과 관련해 예산책정의 타당성, 예산 낭비 및 비효율 방지, 사업계획 수립, 설계, 공사, 발주”등과 관련한 사항을 들여다 보았고 “2차 감사때는 주요 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라 시설물의 안정성, 수질오염에 대한 평가, 운영, 유지관리등의 적정성 검증등에 관해 들여다 보았다”고 밝혔다. 3차때는 “당시 공정위가 4대강과 관련된 건설사들간 담합의혹에 대해 국회 감사요구가 들어와 담합대응의 적정성, 담합 여부등에 관해 들여다 보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본보는 최근 떠오르고 있는 “4대강 찬동인사들의 명단이 떠오르고 있는데, 당시 이 사업에 찬동한 장,차관에 대한 감사를 벌인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담당자는 “아직 감사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하며 올해 추가 감사계획은 아직 정해진게 없으며 딱히 드릴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본보는 당시 4대강 사업을 극찬하며 사업을 밀어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던 권도엽, 정종환 국토부 장관, 김황식 총리, 유인촌 문화 체육부장관 그리고 이명박 정부 '4대강'의 실무를 담당했던 당시 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에 대한 감사계획을 물어봤으나 담당자는 여전히 “감사 계획이 아직 확정된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감사원이 감사를 제대로 했어도 4대강이 이렇게까지 진행될 수가 있었겠는지? 당시 부실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김황식, 하복동, 양건 전 감사원장에 대한 감사계획 여부도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역시 "아직 계획이 없는것으로 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어 담당자는 “올해 더 이상 추가 감사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내년에 추가 감사를 벌일것인지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또한 당시 사업의 실무를 담당했던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직원들에 대한 처벌 여부엔 “ ‘윗선의 지시로 인한 실행’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이들의 처벌이 쉽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너나 할것없이 4대강을 찬성했다. 당시 주요 인사들은 “4대강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도 극복한다” “19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된다” “후손들은 4대강 사업덕을 많이 볼 것이다” “4대강 사업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다” “경제강국에 진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 “역사적 과업” 등등의 온갖 허황된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며 장미빛 전망을 내놓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나 4대강 사업을 두고, 당시 이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 이런 발언을 한 것인지, 이런 발언을 통해 당시 어떤 혜택을 누렸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앞으로도 4대강과 관련한 철저한 감사와 검증을 통해 이들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가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 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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