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국방개혁 흔들려는 기무사의 계략

▲ 송영무 장관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지난 24일 국회 국방위 감사에서 벌어진 기무사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향한 항명사태가 기무사 해체 여론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 국방위는 기무사 문건으로 공방이 한창이었다. 기무사 쿠데타 모의 문건의 진실공방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주장을 피고 있는 가운데 기무사의 주요 간부들이 모두 국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무사의 민병삼 대령은 송영무 장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 마치 작정한듯이 이날 아무도 생각지 못한 항명을 대놓고 일으켰다.


민 대령은 "지난 회의에서 위수령과 관련해 송 장관에게 보고를 했으나 당시 송 장관이 '위수령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셨다"고 여야 의원들에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송 장관에게 질의를 하자 송 장관은 "기무사의 증언은 허위주장이며 거짓말이다. 대장출신의 국방부장관인 내가 여기서 거짓말 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당시 회의에서 20분동안 충실히 보고 했다. 장관이 모를수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시 송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무사가 5분간의 짧은 시간동안 보고했다. 20분은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했다.


다수의 언론들이 이를 국방부내 진실공방으로 몰아가고, 집안싸움이라고 몰아세웠지만 여,야의 주요 의원들과 시민 사회의 의견은 기무사가 해체를 앞두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2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은 이는 '기무사의 전략적인 계획'이라고 보았다. 박 의원은 "기무사 장교들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송 장관에게 항명을 한것은 기무사 해체를 막아보려는 최후의 발악"이라며 "송 장관을 망신주어 기무사 개혁논의, 더 나아가 국방정책 개혁 의지를 꺽어보려는 것이고 송영무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허물려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를 가만 나둬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게 군이라는데 국회에서 기무사 일개 장교들이 국방장관을 대놓고 흔들고 항명을 벌인다. 이래서 개혁이 되겠느냐?"고 기무사를 질타했다.


또한 "기무사가 어떤곳인가? 박정희, 전두환등 정보장교들이 군사반란을 일으켜 쿠데타로 이 나라를 장악했던 자들이 있었던 곳 이다. 기무사가 문건을 만든것 자체가 위헌이고 철저한 반역행위다. 완전한 개혁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기무사 쿠데타 문건을 조사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는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출국 금지시키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벌일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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