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정부의 장기연체자 구제 대책에 따라 약 55만명이 10년 넘게 갚지 못한 빚을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티즌들 반응은 찬반이 엇갈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의하면 작년 말 정부가 내놓은 장기소액연체가 지원대책에 따라 총 55만7000여명이 빚을 탕감받았다. 정부의 빚 탕감 대상은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원금 1000만원 이하인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경우다.

구체적으로 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일부 빚을 감면받는 대신 나머지 빚은 갚는다는 약정을 맺지 않은 사람) 29만4000여명은 빚 독촉이 우선중단됐다. 모든 빚은 3년 안에 탕감된다. 3년 유예기간은 추후 은닉재산 발견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5만1000명의 빚도 사라졌다. 민감금융사에서 10년 넘게 빚을 갚지 못한 1만2000명의 빚도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을 통해 탕감됐다.

적잖은 네티즌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26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오른 한국일보의 관련 기사 댓글에서 네티즌들은 “없는 돈 쪼개가며 열심히 빚 갚고 살고 있는 나는 X호구(lsh2****)” “노력해서 빚 갚으면 호구되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였는지 몰랐다(jang****)” “이 정부는 세금으로 생색만 낸다(jang****)” 등 지적이 이어졌다.

찬성 여론도 있다. “1000만원도 못 갚는 저소득층 좀 구제해주는 거다(desi****)” “10년 동안 천만원 갚지 못할 정도면 생활수준이 많이 어려운 게 맞고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본다(tivm****)” 등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