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입장 앞 찬반여론 고조… 靑 ‘무슬림=한국인’ 주장에 비판도

▲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상담을 기다리는 예멘 난민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역대 최대(70만명 이상) 서명을 받은 가운데 침묵하던 청와대, 정부가 입장을 내놨다. 예멘 난민 수용 근거가 되고 있는 난민법 폐지를 거부하면서 무슬림과 한국인을 ‘동일시’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1일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한 박상기 법무장관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예멘 난민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예멘인 전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9월 말 완료된다”며 “이들을 상대로 한국사회 법질서 교육을 했다. 법무부 차관도 제주를 방문해 제주지사 등과 함께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멘인들의 난민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우리 법질서,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출연한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무슬림과 한국인을 ‘동일시’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그는 “상해임시정부도 일제(日帝)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정부”라며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의 난민법 폐지 거부,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한국인=무슬림’ 발언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도 한 때 나라 잃은 민족이었지만 무슬림처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학살하는 ‘테러리스트’는 아니었다는 비판과 정 센터장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예멘에서는 현재 정부군, 반군 간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군에는 우리나라가, 반군에는 북한이 각각 현궁 대전차미사일, 73식 기관총 등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때문에 난민을 가장한 반군 테러리스트가 서울 등 대도시에서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않더라도 국내 체류 및 지원을 허가하고 있다. 국내 예멘 난민들의 말쑥한 옷차림, 전원 남성으로 이뤄진 점 등도 ‘가짜 난민’ 우려를 더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무슬림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다. 한 때 무슬림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였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테러 및 성폭행 등 각종 강력범죄 앞에 백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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