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30일 스튜어드십코드(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 도입을 결정한 가운데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가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과 “연금 자본주의”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 노후자금 635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은 그간 국내 기업들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300여개이며 지분 10% 이상 기업도 106개나 된다. 지난 정부에서는 기업 경영 개입을 원천차단했으나 문재인정부에서 처음으로 ‘제한적 개입’이 결정됐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는 배제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경영참여를 하기로 했다. 경영참여는 이사 선임, 위임장 대결 등이다.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기로 하는 한편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 구비 후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주활동 수행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14명)에서 관리한다.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논평에서 “국가권력으로 우리 사회, 경제를 통제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총 20명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위를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부처 차관 4명,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정부 관련 인사가 6명”이라며 “근로자 대표 3명, 시민단체 추천 지역가입자 대표 등을 합치면 과반의 영향력이 생기는데 과연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비판에 대한 반박도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대한 비난은)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연금 자볹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 노후자금 운용 기관으로서 수익률을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