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 靑 청원 수백건… 국회서도 관련법 발의 잇따라

▲ 전력수급현황판을 지켜보는 한전 직원.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누진제 한시적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에 대해 가능한 많은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2년 전 시행한 누진제 한시적 완화는 한전이 수조원 이상 흑자를 보는 상황에서 이뤄졌지만 지금은 2분기 연속 적자”라며 “이를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당시 100kWh 단위 6단계 누진구간을 50kWh씩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낮춘 바 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누진제 폐지 청원이 700건을 넘어서는 등 여론은 다시 불붙고 있다.


뉴스1은 “7월 사용고지서가 다음주부터 각 가정으로 본격 배부되는 시기여서 정부 결정은 이번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열흘 이상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 시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해당 시기 전기료를 30% 감면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을 준비 중이다. 앞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9월, 12~2월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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