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이행” 5일 밝혀

▲ 금융감독원은 미스터리 쇼핑 확대 계획 등을 발표했다.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고객 가장 직원을 금융사에 보내 금융상품 판매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 확대 계획을 세웠다. 또 보험상품 설명서 전면에 보장내용 일부를 일부러 빼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에도 나서기로 했다.

5일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같은 내용의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올 하반기 미스터리 쇼핑 점검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무리하게 영업을 강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보험상품 설명서 가장 앞에 상품보장 내용을 배치하는 등 보험 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구체화한다.

또 징벌 중심의 현행 제재방식 외에 준법 교육, 취업금지 명령 제도 등 새 조치 수단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준법 교육은 위반행위가 가벼울 때 임직원 제재를 유예하고 교육 이수 시 제재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에 인허가 접수 시 업무 처리 담당자, 독립된 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사전 문의사항을 기록·관리하는 등 신속한 인허가 처리도 지원한다.

금감원은 3대 혁신 TF가 개선을 권고한 177개 세부과제 중 올해 상반기까지 87개 과제(49.2%)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감독 검사 제재 혁신 TF, 금융 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 인사·조직 문화 혁신 TF 등을 구성해 같은해 11~12월 권고안을 받았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74개 과제를 추가로 이행하고 내년 이후 16개 과제 이행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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