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석방후 시민으로 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박근혜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냈던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구속만료기간을 채우고 석방되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21일 구속된 이후 562일 만에 석방되어 이날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않고 집으로 귀가했다. 이날 구치소 앞은 김 전 실장의 석방을 반기는 극우 보수단체와 김 전 실장을 규탄하는 시민단체, 두 집단의 충돌을 막기 위한 경찰과 취재진이 엉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 전 실장은 정장을 입은채 구치소 문을 걸어나왔는데, 그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재판을 미루거나 환자복을 입고 법정에 출두할 떄와 달리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구치소를 나왔기에 그 간 꾀병을 부린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며 시민사회로 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실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이에 김 실장의 석방이 결정되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로 기소가 되어 그간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김 전 실장은 1심 재판부로 부터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았고 2심 재판에선 징역 4년으로 형을 가중받은 바 있다.


또한 김 전 실장은 2014년 부터 전경련을 시켜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수많은 보수단체에 23억원 이상을 지원하여 시위를 장려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세월호 보고 문건 조작, 국회 서면답변서 허위 진술등의 혐의로 그간 검찰로 부터 조사를 받았다.


구치소에서 나왔지만 김 전 실장의 앞길은 순탄치 않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주요 혐의자들이 다 구속기소되었으며 관련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선 김 전 실장이 언제든 다시 재 수감 될것이란 전망이 크다.


또한 사법 농단 사건에 있어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과 청와대 간 공모 의혹에 김기춘 실장이 깊숙히 개입한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김 전 실장의 추가 혐의가 드러날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키워드

#김기춘 #구속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