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7월 전기요금 경감을 지시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여름휴가를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여름철 전기요금을 걱정할 국민들을 위해 전기세 경감 방안을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 범정부 폭염 대책 관련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7~8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적용하고,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확대 방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해 달라"고 비서관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은 지난달과 이달 전기요금 고지에 적용하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전기요금과 관련해 다각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현재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지구 온난화 현상)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생각하여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수석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 요금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크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상세히 비교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전기세 현실화 방안역시 주문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난 3일 17시 기준 최대전력수요가 8,159만kW를 기록하여, 어제보다 69만kW 하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자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어제와 기온효과, 휴가철 조업중단 효과 등이 유사하여, 최대전력수요도 비슷한 수준으로 기록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8월 초 지속된 폭염에도 불구하고 휴가철에 따른 전력수요 감소가 발생하여 최대전력수요는 8,150만kW~8,300만kW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예비력은 1,300만kW 이상, 예비율은 16% 이상을 유지하여 전력수급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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