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대책과 관련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6일 문재인 대통령이 7~8월 가정용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누진세를 완화할 것을 지시한데 이어 당정이 답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대책 회의를 하고 주택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kwh 올리기로 했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로 나눠진다. 월 사용량 200kwh까지는 단위당 요금이 93.3원이지만 사용량이 200kwh를 넘으면 187,9원으로 약 2배 늘어난다. 400kwh를 초과 사용시 kwh당 280.6원을 적용해 3배 더 요금이 적용되는 식이다.

즉 발표된 누진세 완화는 100kWh 정도로 올려 기존 누진세 구간에서의 초과분에 대해서 여유를 둔다. 1단계의 200kwh는 300kwh으로, 2단계 400kwh는 500kwh로 올리는 식이다.

이미 7월분의 요금을 납부한 가정의 경우 익월 전기요금에서 환금을 적용한다.

당정은 이를 적용시 전기료 인하총액이 2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 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폭염 대책 당정협의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면 정부도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폭염은 1994년도에 있던 기록적 폭염과 비교될 만큼 40도 안팎을 기록했으며 7월부터 전국적으로 냉방기를 이용해 사용량이 큰폭으로 늘었다. 이에 누진세를 비판하고 가정용 전기세를 인하하거나 폭염이나 한파가 있을 시에 국가적 재난을 선포하고 요금을 대폭 인하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들이 쏟아졌다.

한편 전력수급에 대해서 백 장관은 "정부도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여름철 전력예비율은 7.4% 수준이다. 추가 예비자원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