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에 위치한 국군 기무사령부

이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당시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종북세력으로 추정하고 만약 폭력시위라도 발생할 경우, 이를 빌미삼아 계엄령을 발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계엄령 문건에 따르면 군의 통수권자가 대통령 임에도 불구(당시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자의적으로 지정해 군 지휘체계를 흔들어 탄핵 정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이 집권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기무사는 탄핵정국당시 주요 거점이었던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청, 국회, 서울 정부청사, 국방부, 헌법 재판소등에 수십대의 장갑차와 탱크 부대를 보내 거리를 점거하고 무장병력과 특전사들을 배치하여 국가의 기본 시스템인 삼권분립을 통째로 흔들려는 계획도 발견되었다.

▲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이 문건을 최초로 이철희 의원이 입수해 공개했고 이후 군 인권센터가 전문을 공개하자 정계는 발칵 뒤집혔고 여야의 공방이 심화되었다.

결정적으로 이 사안을 놓고 국회 청문회에서 기무사 장교들이 송영무 장관에게 항명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며 사건은 더욱 심각해졌고 청와대 역시 이 사안을 중차대하게 여겨 결국 기무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해체수순을 밟고 있고 현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새롭게 탈바꿈 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기무사가 쿠데타 계엄문건을 작성한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박정희, 전두환 두 군사정권의 집권을 도와 군부독재의 흑역사를 만들어 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 사회에서는 이번에야 말로 기무사의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다시는 계엄문건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국가 위기 상황시 군이 반란을 일으킬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기무사의 시작

군은 사회와는 달리 군법에 의해 유지되는 기관이다. 이에 군내에는 군 경찰인 헌병을 비롯해 군 사법기관인 군 법무관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처럼 군 정보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를 운용하여 군내 방첩업무 및 군인과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 감시를 하고 있다.

군의 방첩부대는 6.25전쟁당시 육군특무부대가 창설된 것이 효시이다. 이후 육군방첩부대, 육군보안사령부 순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977년 육해공의 방첩부대가 통합된 국군보안사령부가 창설되었다, 하지만 당시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이 폭로되면서 재편되어 육군기무사령부로 현재까지 명맥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북한과 적대적 군사대립을 이어가고 있음에 방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만들어진 기무부대는 그동안 북한의 공작을 막아내기 보다도 국내 정치에 개입하거나 민간인을 사찰하고 반란을 모의하는 등의 행적으로 군 안팎에서 큰 비난을 받아왔다.

5.16 쿠데타

일제강점기 시절 자진해서 혈서를 쓰고 일본 관동군에 입대해 군인 생활을 시작했던 박정희는 일제 패망뒤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교해 포병 소위로 다시 군인 생활을 이어간다. 1961년 육군전투정보과 출신이던 박정희 소장은 육군참모총장인 장도영을 포섭하고 육군사관학교 5기, 8기생들 정치 군인 250명을 중심으로 쿠데타 세력을 모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는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물러나고 장면내각이 집권한지 겨우 9개월만에 일어난 일로 그간 박정희가 쿠데타를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시 박정희는 6.25 전쟁을 거치고 준장, 소장으로 차례로 진급했다. 하지만 남로당 가입 전력이 문제가 되어 매번 미군측에서 박정희의 진급을 사사건건 방해를 걸었고, 3.15부정선거 당시엔 해병소장 김동하 장군과 공모하여 쿠데타 계획을 세운 사실을 비롯해 군 내부에서 문제인물로 낙인 찍힌 상태였다.

▲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권을 장악한 장도영,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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