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도지사가 유감을 표명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15일 드루킹에 의한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일당 경공모와 네이버 등의 댓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이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발부한후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떄부터 먼저 특검을 요청하고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조차 무리였나 보다"라며 유감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앞으로도 법적절차에 충실히 따를것이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허 특검팀에 대해 규탄하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허 특검은 시종일관 드루킹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벌여왔고,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정치적 갈등만 조장해왔다"며 "340만 경남도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도지사를 시도 때도 없이 불러들여 무리한 밤샘조사로 도정에 해악을 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는 처음부터 스스로 특검을 제안하고, 특검이 요구하는 어떤 형태의 조사나 수사에도 성실히 임해왔다. 그런 김 지사를 상대로 허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무리수다"라며 특검팀을 규탄했다.


이어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남도청과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리도 만무한데, 대체 허 특검의 불구속 수사원칙은 어디로 간 것이며 김 지사가 특검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던 것도 아니고, 강제구인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지 않은가?"라며 특검팀을 규탄했다.

박 대변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이해찬 의원 역시 허 특검을 규탄했다.


이 의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김경수 지사를 신뢰하며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특검의 영장청구는 관성적 행태가 아닌 지 심각한 우려가 있다. 드루킹 사건은 애초에 특검까지 갈 사안도 아니었다. 그동안 밝혀진 바에 따르면 드루킹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어떤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다. 애초에 쟁점이 되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사라지고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공모 혐의만으로 기소한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특검은 정치특검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며 특검팀에 대해 정치특검 오명을 벗기위한 노력을 하라고 비난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1차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수사연장을 하기위해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한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우세적이다. 1차 수사기간 내내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던 특검팀이기에 김 지사의 영창청구를 계기로 특검을 연장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평가다.

키워드

#김경수 #특검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