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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정부가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보완대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폭염으로 피폐해진 농촌현장에 대한 대책마련은 뒷전인 채 성급한 PLS 전면시행으로 농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PLS 전면시행을 강행한다면 거대한 농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발표한 3가지 PLS 문제(△현장 사용가능 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장기재배·저장 농산물 PLS 적용시기)에 대한 대책이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 전까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시행을 5개월여 앞두고 뒤늦게 발표한 대책이 제도 시행 전까지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의심스럽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PLS가 시행된다면 문제 발생은 물론, 피해는 오롯이 농민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정부의 대책발표는 PLS 전면시행에만 급급해 현장 농민들의 이해 없이 진행해 농민들의 공감은커녕 반감만 사고 있다”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만의 목표가 아니다. 농민들의 목표이자 과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엽합회 역시 9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대책 발표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현실성 부족한 이번 대책에 매우 아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농연은 “그 간 현장에서 공통으로 제기해 온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그러나 보다 명확한, 합리적인 대책을 요구한 250만 농업인과 14만 한농연 회원은 다소 현실성이 부족한 동 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식생활 패턴이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수년간 준비기간을 두고 PLS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화 하는데 주력했다”며 “우리는 지난 2011년 PLS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무부처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하는 어떠한 준비도 없다 이제야 밀린 업무들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아울러 PLS제도의 전면시행을 위한 미끼로 끼워넣기식 형식적 대책 마련을 지양하고, 한시적 시행 유예 및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현장감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농업인들은 제도 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생산 현장에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이 PLS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부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부는 금번 발표한 대책을 포함해 현장의 의견을 더욱 가감없이 담아내어 농업인과 소비자,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제도로 완비되도록 뼈를 깎는 자세로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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