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18일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사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김경수 경남 도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허익범 특검팀이 영장기각으로 역풍을 맞게 되었다.


이날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며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지사는 영장이 기각되자 마자 서울 구치소를 나와 소감을 밝혔다. 김 도지사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존중하며 감사하게 생각한다. 저는 처음부터 특검을 주장했고, 특검이 원하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아가 매우 유감스러웠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려한다"며 자리를 떴다.

김 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허익범 특검팀을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사필귀정으로 법원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말하며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허익범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불순한 정치행위에 불과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망신주기와 흠집 내기 식의 언론플레이만 몰두해온 것이 사실이다. 오죽하면 '허익범 특검을 특검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강도 높게 나왔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허익범 특검이 그동안 김경수 지사에 대해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를 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특검 연장은 더 이상 명분을 갖출 수 없게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치공세 차원에서 벌인 특검 쇼를 즉각 중단하고 자숙해야 한다"며 강도높게 질타했다.

애초에 특검팀의 구속영장은 무리수 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현역 도지사인 김경수 지사가 경남도정에 전념하고 있기에 도주의 우려가 없을 뿐더러 이미 특검 조사를 여러차례 받아왔기에 증거인멸이나 특검팀에 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 도지사 뿐 아니라 송인배,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등 정부여당의 관련자만 연달아 소환하며 이 사건을 정치 쟁점화 시키는데 골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특검팀은 댓글 조작사건의 진원지로 지목되었던 네이버나 이와 관련된 야당측 인사는 한번도 소환하지 않아 공정수사가 아니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또한 허익범 특검 부터가 역사왜곡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극우 단체 뉴라이트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한 전력도 있어 애초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건 무리였다는 평가도 다분하다.


김 도지사는 구치소를 나온뒤 이날 오전에 열린 故김대중 전 대통령 9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여 고인을 애도하며 경남 도지사로서의 일정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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