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22조로 일자리 100만개 만든다더니 54조로 9만개 창출”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 결산심사에서 정부 고위관계자에게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관련 ‘세금낭비’ ‘공염불 공약’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날 김진태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녹차라떼’를 ‘선물’했다. “세종보에서 직접 떠 온 거다. 교통비 들여서 직접 퍼오느라고 이게 굉장히 비싼거니까 한잔하시죠”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4대강을 ‘적폐’로 몰면서 보를 열어 수질이 좋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막상 물을 넘기자 홍 실장은 시식을 거부했다.


김 의원이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MB(이명박)정부가 4대강에 22조원 들였는데 이 돈이면 일자리 100만개 만든다’고 큰소리쳤는데 지금 문 정권 취임 후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나”고 지적하자 홍 실장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통계를…”이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홍 실장이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김 의원은 “100만개 늘었는지 50만개 늘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고”라며 “제가 직접 뽑아왔는데 9만1000개 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일자리 예산 54조원을 9만1000명에게 나눠주면 1명당 5억900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얘기”라며 “그 돈 그냥 갖다 나눠주지 뭐하러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나”라고 정부의 일자리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문재인정부는 54조원 규모의 추경을 두 차례 실시했지만 고용쇼크는 6개월간 이어졌다. 급기야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8년6개월만에 최악수준인 ‘5천명’에 그쳤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원인으로 꼽혔지만 정부는 ‘박근혜정부 때문’이라는 뉘앙스의 주장을 펼쳐 빈축을 샀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 당정청 긴급회동을 열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청와대의 도덕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전 정부 특활비를 두고 비난을 쏟아냈지만 정작 지난 7월 한국납세자연맹의 특활비 지출내역 공개 요구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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