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 DMZ의 감시초소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두 차례 이어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는 그 어느때보다도 순풍을 타고 있다.


9월 문재인 정부는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21일 미 트럼프 대통령역시 두번째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반도 평화 국면에 국방부도 동참하고 있다. 국방부가 2년주기로 발간하는 국방백서는 올해 하반기 발간 예정인데, 하반기 공개될 '2018 국방백서' 부터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에 따라 기존에 계속 써왔던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이라는 표현을 삭제할것을 검토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22일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국방부도 발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까지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는 줄곳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들과 사이버 테러등의 공격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소개하며 '이러한 위협들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라는 표현이 줄곳 등장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남북관계는 화해, 평화 분위기로 돌아섰으며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뒤엔 양측 상호 비방전을 비롯해 양국간 단 한건의 군사적 도발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국방부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이라는 문구를 '군사적 위협 소지가 있을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우회적으로 돌릴것을 예고했다. 남북관계가 개선될때마다 국방백서의 표현은 줄곳 달라졌다. 1994년 북한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발언이 나온 이후에 국방부는 '국방백서'에 줄곳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절엔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등으로 표현이 바뀌어 온 적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백서의 북한군 표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12월 발간을 앞두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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