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20~30대에 직격탄이 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및 의무가입 연령 연장 논란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 동의 시 검토”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심지어 ‘외국인’도 서명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제여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일 동아일보는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재정고갈 저지 방안으로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최대 ‘25%’까지 올리는 세부안을 마련하고도 20~30대 반발을 감안해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21일에는 문화일보가 연금수급 연령을 ‘67세’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정부보고서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 인상이 화약고가 되자 정부는 박 장관은 휴일인 지난 12일 “정부안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런데 약 일주일만에 ‘검토 가능’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박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을 개편하지 않을 것이냐”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국민연금 개편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입법과정 자체도 국민 동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 도움 없는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외국인’도 서명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원게시판은 A포털사이트,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만 있으면 서명가능한 시스템이다. 트위터, 페이스북은 물론 A포털사이트도 외국인 가입이 가능하다. 일부 네티즌이 해외 지인에게 부탁해 실험한 결과 실제로 서명이 ‘가능’했다.

‘외국인 청원’은 지난달 한 일본인의 청와대 청원이 보도되면서 사실로 나타났다. 자신을 ‘한국인 남편과 10년 이상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라고 밝힌 이 여성은 지난달 15일 청원게시판에 예멘 난민 관련 청원을 올렸다. 청와대는 외국인 청원·서명 논란에 침묵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국민이 아닌 사람이 먼저라는 공약 그대로”라고 비꼬았다. 반면 이같은 청원게시판 시스템을 옹호하는 여론도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도발전위가 현행과 같이 소득대체율을 45%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2039년부터 보험료율을 15% 이상에서 최고 25%까지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고도 20~30대 반발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주 발표 때만 해도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내년 11%로 올리고 2034년에는 12.3%로 올린 뒤 5년마다 조정한다고만 했지 5년 뒤인 2039년 보험료율을 얼마로 올려야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입을 다물었는데 일부러 숨겼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며 “20~30대 부담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야당은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닌 ‘세금주도 성장’에 나선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변함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