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겸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위원인 정양석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유엔 대북제재를 어기고 석유 등 정유제품 80톤을 북한 개성공단에 반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21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 6~7월 북한에 석유·경유 등 정유제품 총 22건 8만2918kg(1억300만원 상당)을, 발전기 총 10건 4만9445kg(5억5300만원)을 넘겼다. 정유제품 중 이산가족 면회소용은 180kg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모두 개성으로 갔다.

2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 반출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사전의결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에 다시 반환된 건 석유·경유 등 1건 1천95kg(100만원 상당), 발전기 8건 3천446kg(8900만원 상당)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개성공단 관련 모든 제재예외는 협의 중’이라는 외교부 담당자 발언을 근거로 “통일부가 미국, 유엔 제재예외 승인 전 발전기, 기름 등을 반출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와 북한은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했다. 6월8일 개성공단 사전점검 및 19~22일 공사 사전준비와 대북 실무협의, 7월2일부터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개·보수 공사 진행, 8월14일부터 배전방식의 전력공급 착수 등을 실시했다.

문재인정부는 남북 군(軍) 통신선 복원, 이산가족 면회소 소리 물자 반입은 유엔안보리로부터 제재예외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관련 제재예외는 아직 미국과 협의 중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낸 대북제재를 한국이 위반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청와대는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관해 미국 쪽과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 중으로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지만 정 의원은 “미 국무부는 ‘반드시 속도를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고 해 연락사무소 개소는 비핵화 협상 성과가 나온 뒤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국무부는 19일 “남북관계 개선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정확히 발맞춰(lockstep) 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북한 석탄 반입 관련 자료제출을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10일 발표한 관세청 중간수사 결과 자료를 보면 (북한산 석탄 거래 과정에서) 북한에 현금이 들어간 적이 없고 ‘물물교환’ 형태로 무역이 이뤄진 점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때문에 북한 정유제품 등 반출이 북한 석탄 반입에 대한 ‘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 야당에서 제기된다. 작년 2월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광물과 남한 쌀 맞교환’ 발언과 맞물려 ‘쌀’이 북한 석탄 반입 ‘대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미 국영방송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6월8일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무역회사들이 올 1월부터 쌀마대에 아무 표시가 없는 ‘국적불명의 쌀’을 매달 100톤 가량 들여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정부는 작년 9월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년 대비 3만톤 증가한 72만톤의 쌀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올해 2월6일 북한 만경봉92호의 동해 묵호항 입항 당시 정체불명의 20톤 트럭 4~5대가 가림막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TV조선에 포착돼 이 배에 쌀이 넘겨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당 일각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만경봉92호에 쌀, 전기, 유류 등을 지원한 바 있다. 2002년 때는 객실, 식당, 다방 등 내부시설 일부를 공개했지만 이번 방남 때는 철저히 내부를 숨겼다.

문 대통령이 작년 2월22일에 앞서 재작년(2016년) 10월2일에 이미 ‘북한 광물과 남한 쌀 맞교환’을 주장하고 직후인 2016년 12월부터 ‘변심’한 탈북자에 의해 약 130톤의 쌀이 북한에 흘러들어간 것을 두고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1년 탈북 후 귀북하기로 결심한 탈북자 A씨는 2016년 12월과 작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대북 교역업자를 통해 북한 국가보위성에 1억500만원 상당의 쌀을 보낸 후 작년 12월 다시 쌀을 보내려다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이 정도 규모의 쌀이 이렇게 전달되려면 북한 내 기관과의 사전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를 사실상 ‘간첩’으로 규정했다. 1억500만원이라는 자금은 대부분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사는 일반탈북자로서는 엄두를 낼 수 없기에 ‘자금원’이 의심받고 있다.

RFA가 올 1월부터 북한에 매달 100톤의 국적불명 쌀이 유입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작년부터 국내 한 미곡처리장에서 ‘1천톤’의 쌀이 ‘증발’한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9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군산의 한 미곡처리장에서 20억원 상당의 쌀 1천톤이 사라졌다. 이 미곡처리장에서 재작년 손실처리된 쌀은 300여톤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자체감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주MBC는 “농협 내부에서도 매우 흔치 않은 일로 보고 있다”며 “일부 농민들은 비리까지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북한 석탄을 운반한 선박들에 한국 쌀이 실려 러시아, 중국 등으로 운송된 뒤 다시 북한까지 옮겨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위성사진, 관련서류 확보가 대단히 어려워 입증되지는 않고 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에 의하면 문재인정부는 북한 석탄 관련 자료 제출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근래 북한 석탄과 쌀 맞교환 의혹을 부인했다.

남한 석유 또는 쌀과 북한 석탄 맞교환 여부와 관련 없이 북한산 석탄 반입 자체가 국제사회의 ‘대남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임에도 문재인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지난 9일에는 미 국무부가 문재인정부의 ‘800만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통일부는 “적절한 시점에 800만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TV조선은 8년간 열린 ‘북한산 차단’ 정부 점검회의가 올해에만 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령에서 ‘북핵 위협’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