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정부의 ‘54조’ 투입에도 불구하고 고용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하나만 패는 끈기, 집중력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중독 성장”이라며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지만 정부가 곳간을 헐어 잔치하고 뜯어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 빚잔치 하기 전에 일자리부터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놈만 패는 끈기, 집중력을 통해 야당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그 ‘한놈’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예산 특별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소득주도 성장 폐단을 짚어나갈 것”이라며 “문재인정권이 더는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기조를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결산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정부가 본질적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세금살포 정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예결위에서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예산 마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석 의원은 전날 발표된 통계청 가계소득 동향조사를 언급하면서 “저소득층 소득감소 현상이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불길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경제분야 장관 등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한다면 한국당은 경제회생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통계청에 의하면 올 2분기 소득분배는 악화됐다. 소득수준 5분위 지표에서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132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했다. 1분위는 올 1분기에도 소득이 8.0% 줄어들었다. 2분위도 280만원으로 2.1%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913만5000원으로 10.3% 증가했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서는 지난달 취업자 증가수가 ‘5000명’에 그친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에 의하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전체 증가 취업자 수는 ‘9만1000명’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분배 격차가 1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도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더 철저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은 예산”이라고 ‘더 많은’ 혈세가 투입될 것임을 암시했다.

한편 한국당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석탄 밀수 사건도 추궁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동발전이 북한산임을 알고도 수입했다면 미국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 입장이 있다”며 “청와대 인사가 동해세관, 관세청을 통해 반입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인사도 도마에 올랐다. 김석기 의원은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주범인 황인오 씨가 공기업인 강원랜드 상임감사 후보에 포함됐고 청와대 낙점만 남았다고 한다”며 “문재인정권이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을 공공기관 상임감사에 임명한다면 그 자체로 정권의 이념적 지향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