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재개” 美 발표에 “나중에 결정할 문제” 반박

▲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북한산 석탄 밀수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북한은 사실상 핵폐기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 인내심이 바닥난 가운데 개성공단, 남북철, 800만달러 대북지원 시도 등 북한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정면충돌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선의의 양보 차원에서 중단한 한미합동훈련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선의의 양보로 몇몇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조치를 취했었다”며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이상 중단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전면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한미 간에 이 문제(훈련 재개)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북한 비핵화 진전을 봐가면서 한미 간에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양국 정부 충돌을 한미공조 균열로 봐도 되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상기류는 감지되고 있다. 근래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석유, 경유 등을 밀반출한 점이 드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의 경고장을 꺼내들자 청와대 관계자는 “주권 문제므로 미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는 식의 주장을 내놨다.


앞서 백악관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철도, 800만달러 대북지원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 24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미북 평화협정·종전선언 등 ‘장밋빛 전망’이 무색하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취소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 배경에는 북한의 ‘협박’이 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서 ‘선(先) 평화협정, 후(後) 핵폐기’를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딴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동맹에는 이미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이 일본, 호주, 인도와 손잡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내용이다. ‘혈맹’ 한국은 제외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28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은 북한산 석탄 반입을 작년 10월 이미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밀수를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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