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당정청 전원회의 열려

▲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1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적폐청산만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설령 우리 정부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이라 해도 지금 대한민국이 근본적인 변화 시기 속에 있다는 사실 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시대적 소명은 국민주권을 되살리고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배제, 독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상생의 경제,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고 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이다.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라는 신경제지도를 그리는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시대정신이지만 지금까지 걷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어서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과제가 없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며 당정청이 함께 소통·협력하면서 공동운명체가 되지 않으면 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등 국무위원 전원을 비롯한 주요 정부인사들이 전부 참석하여 단합 대회와 같은 성격으로 행사가 치뤄졌다.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이날 당정청 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홍 대변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생, 경제, 평화 국회 추진 전략>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향후 경제 운용 방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략>을 발표하고, 관련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았다"며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하나되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고위 당정청에서 논의됐던 당정협의를 활성화하고 정례화하는 것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와 당 모두 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향후 경제운용 방안, 부제로 ‘한국경제의 체감온도 높이기’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한국경제가 경제지표와 체감경제 간의 온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지표는 나쁘지 않다. 예를 들면 성장률과 수출은 나쁘지 않은데, 일자리나 소득분배와 같은 체감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맞물려 있다고 본다"며 "향후 경제 운용 방향으로 첫째, 일자리 총력전, 둘째는 경제 활력 제고, 셋째는 경제구조 패러다임의 변화, 넷째 거시 경제의 안정적 관리라는 틀에서 경제를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동연 부총리는 당에게 "2019년 예산과 세제 관련 법안의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규제 혁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서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공동성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최근 남북 간에는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합의가 잘 이행되고 있는데, 관련하여 판문점 인근에서의 상호 비방 중지나 군 통신선 복구는 이미 이뤄져 있다. 이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기본 방향은 당사자로서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적 합의에 바탕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에서는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날 최종적으로 당정청이 여섯개의 합의사항을 도출해 냈다며 각 항목들을 소개 했다.


<9월1일 당청정 합의 사항>

첫째, 당정청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 축은 사람중심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당정청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둘째, 민생국회에서 활력을 불어넣을 법안과 예산, 주요 개혁입법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성과를 내기 위해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하며, 이를 위해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개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당정청은 인식을 같이하고,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통해 강력히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문재인정부는 민주당정부로서 당정청은 공동운명체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청은 소통과 협력을 넘어서서 책임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고,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로 했다.

다섯째, 여와 야가 상시 소통하고 생산적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여섯째, 사실상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이다’는 지적이 있다. 당정청 간의 앞으로 이뤄지는 모든 입법과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것에 당과 정부가 인식을 함께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