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득주도성장·일자리예산 등 ‘불꽃 공방’ 예고

▲ 2018년 정기국회가 3일 오후 2시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2018년 정기국회가 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등 범여권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애국당 등 범야권의 ‘불꽃 공방’이 전망된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예산,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 등에서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 등 야3당은 소득주도성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한놈’만 팰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물론 평화당도 소득주도성장에 비관적이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우리나라 GDP 세계 순위가 11위에서 12위로 밀렸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만 주장하며 재정투입으로 내수를 떠받치겠다는 안이한 인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민주당은 야3당 공세를 방어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관련 입법지원에 당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클라이막스는 내달 10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가 될 전망이다.


정기국회는 3일 문희상 국회의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3~14일과 17~18일 대정부질문, 10월 10~29일 국감, 11월 정부 예산안(470조5000억원) 심사 등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 예산 심사에서는 일자리예산(23조5000억원)이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은 ‘퍼주기식·보여주기식 선심성 예산’이라며 삭감을 예고했지만 여당은 ‘고용쇼크’ 등을 이유로 사수한다는 입장이다. 야3당은 고용쇼크 원인은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철폐를 협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입법전쟁’도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경제 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완화 법안 처리를 위해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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