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2018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을 촉구했다. 야당 반발은 물론 ‘국회의장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3일 개회사에서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다뤄주시길 바란다”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도 제시됐다. 국민의 72%가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통일특보직을 신설했다. 주요 과제로 남북국회회담을 검토, 준비 중”이라며 “남북 국회 사이에 대화 통로가 열린다면 한반도 평화의 길을 굳건히 하는데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비서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1~2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판문점선언에 따른 국회비준 동의 관련 국민의식 조사(응답률 14.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8%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찬성했다. 반대는 13.6%, 모름·무응답은 14.6%.

문 의장은 이 여론조사 발표 당일 이뤄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미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표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남북 문제, 촛불혁명 문제를 완성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며 “법제처 요구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날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최선은 그래도 토론 끝에 찬반 표결을 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강하게 반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말로는 협치를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국회를 정쟁의 싸움터로 끌고 가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어떤 경우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삼권분립돼 있는 국회가 행정부 곁가지로 (다뤄지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 발언은 국회는 정부 견제 역할을 다하면서 국회의장은 여야 어느 편도 들지 말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청와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임기 동안 무소속으로 활동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3일 문 의장이 개회사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언급하자 굳은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의장석을 응시하기도 했다.

한편 문 의장은 개회사에서 △기능위주의 국회 소위원회를 법률·현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상설소위원회로 전환 △개헌 및 개혁입법 △각 정당이 득표수에 비례해 의석수를 가지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