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56. 재선. 경기 고양병)이 ‘위장전입’을 인정했다. 일반국민은 물론 ‘문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도 전문성·도덕성 질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유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청원 서명자는 ‘5만명’을 돌파했다.

유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청와대에서 국회로 제출된 4일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해 딸의 보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위장전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 후보자는 딸(28) 문제로 위장전입을 했다며 “둘째 출산을 앞두고 아이를 세심히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딸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덕수초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부동산투기, 강남8학군 등 명문학군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6년 10월~1997년 4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지만 주소지는 ‘딸 친구’ 집인 중구 정동으로 돼 있었다.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과는 달리 2016년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대관절(십자인대 파열)로 5급 판정을 받고 면제된 아들(21) 병역기피 의혹은 부인했다.

그는 아들이 만 14세이던 2011년 동네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던 중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받은 후 만 17세이던 2014년 학교에서 축구를 하던 중 또다시 같은 부위를 다쳐 재차 수술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계, 정치권에서는 십자인대파열이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면제 단골메뉴’라는 점에서 병역기피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 후보자는 ‘피감기관 갑질’ 의혹도 받고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유 후보자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연 11만명이 찾는 (피감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 올림픽스포츠센터’에 선거사무소를 차렸고 지금도 국회의원 사무소로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6년에 제가 국정감상서 (유 후보자 피감기관 갑질 의혹을) 지적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감사에 착수했고 임대지침 위반 등 담당자 6명이 중징계를 받아 지방으로 좌천됐다”며 “정작 이들의 잘못을 감시감독해야 할 국회의원은 사회부총리로 승승장구한다”고 꼬집었다.

유 후보자는 중앙일보에 “(피감기관과의) 계약해지 요청 공문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에 “피감기관에서 유 후보자에게 임대계약 중도해지 검토 요청 공문을 등기로 보냈다”며 “(유 후보자로부터) 2년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덕성 외에 유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여당은 유 후보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시중의 비판에 대해 ‘소통능력, 정무적 감각을 높이 산다’고 했다”며 “청와대는 정무감각이 있으면 교육전문성은 부족해도 된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몇년 재임한 게 교육 관련 경력의 전부인 것으로 알려진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 인사는 국민에 대한 아주 심대한 도전”이라며 “의원불패 신화를 깨겠다”고 선언했다.

5일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문 대통령 지지층 일부에서도 유 후보자 인사철회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문에 의하면 일부 ‘맘 카페’에서는 “알음알음 혹은 낙하산으로 들어간 사람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불공정경쟁” “(교육부장관) 전문성을 강조하는 논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면 (유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야 한다” 등 글이 올랐다.

유 후보자가 2016년 11월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직 법안에는 14만명의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부칙이 있다. 이에 교사 임용 축소를 우려한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격렬히 반발했다. 유 후보자는 장관 후보로 지목되자 뒤늦게 “비정규직 학교 노동자를 교사로 만든다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찬성’ ‘수시모집 인원 절반 이상의 내신 선발 제안’ 등 이력과 관련해서도 많은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교조는 유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교육개혁의 적임자”라며 환영입장을 나타냈지만 한국교총은 우려를 나타냈다.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달 중순 예정된 가운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오른 ‘유은혜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달라’ 청원에는 4일 오후까지 약 ‘5만7000명’이 서명했다. 전교조는 “교육개혁 적임자”라며 환영입장을 보인 반면 한국교총은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 정치권, 교육계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유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