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며 파국이 다가올 것임을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월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한국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정책이 실업자, 저소득층에게 역효과를 낳고 있다’ 제하 기사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외신조차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클잭슨의 문워킹(moonwalking)처럼 한국경제가 미끄러지듯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문재인정권 500일, 경제는 반토막났다. 고용참사, 분배참사, 성장률 참사가 동시다발로 터져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이다.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언했다.

“공짜점심은 단연코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좌파 정권이 집권한 베네수엘라는 ‘대중 인기영합주의’로 일관하다 결국 국가파산 위기를 맞았다.

김 원내대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발언도 전했다.

“얼마전 손 회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다. 일본 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인 히타치(日立)그룹의 나카니시(中西宏明) 회장이 한국 청년 1천명을 채용했다고 손 회장께 자랑하더라는 얘기”라며 “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고 바다 건너 일본 기업에 취업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대로가면 한국 청년들이 일본에서 차별·불이익에 노출되는 ‘외노자(외국인 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됐다.

그는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한다”며 “작년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명이 무너졌다. 과감한 정책제안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300만 당원과 함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탄력적용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통계청장 교체도 문제시했다.

“얼마전 대통령이 직을 걸고 열심히 하라고 정부관료에게 한 말을 온 국민이 똑똑히 들었다”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통계청장직을 강제로 빼앗았다. 막후에서 이 정권과 통계거래를 시도한 사람을 후임에 앉힌 건 무슨 배짱인가. 정권 입맛에 맞게 인공조미료를 통계수치에 듬뿍 넣겠다는 의도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당 차원의 ‘드루킹게이트’ 조사도 시사했다. “대선국면이 본격화된 작년 4월 댓글 조작횟수가 무려 760만건으로 급증했다고 한다”며 “이 정권은 경제는 마이너스손인데 각종 대중조작에는 신의 손이다.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통해 적폐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탈원전도 언급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수해에 그대로 노출됐다. 지반은 침하되고 앙상하게 뼈만 남아 처참히 붕괴됐다”며 “안으로는 탈원전을 부르짖으며 밖으로는 원전을 수출하는 이중성에 전세계인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인상 가능성, 북한산 석탄 밀수 사건도 비판했다. “국민노후보다 정권노후에 올인하는 정권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정부가 오래전부터 북한산 석탄(밀수)을 인지하고 수차례 청와대 대책회의까지 한 사실들이 밝혀졌다. 이번 국감에서 진실을 반드시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경유 제공 등 정부의 대북지원과 종전선언 주장에 대해서는 “이 정권의 지금 행태를 보면 북핵 폐기라는 본질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다”며 “경제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 운운하며 북핵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정략적 접근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실패에 따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 “제1야당이 먼저 정신차리겠다. 자유한국당이 정책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정당임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