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는 18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국회가 지지해줄것을 호소하였다.


문 대통령은 "18일부터 2박3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올해 3번째 열리는 정상회담이다. 남북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라며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그러나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제게 그러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종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에 따라 북한은 여러 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일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으며, 이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 번 북미 양 정상 간의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양국은 70년의 적대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 북미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 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앞서 10일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회에 남북정상회담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여야의 대표들을 초청했으나 국회의장단은 일정을 이유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들러리가 되기 싫다'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참석 거부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야당의 협력을 계속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초청을 정략적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3차 정상회담에 국회가 동참해달라는 것은, 지난 8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직접 요청했던 내용이다. 한 달 전부터 해왔던 요청을 이제 와서 ‘정략적’이라고, ‘졸속’이라고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우리 국민, 민족 모두의 염원이다. 여야가 3차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것만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데 좋은 방법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보수야당은 수구·반공 이데올로기를 벗겠다고 이야기해왔다. '기존의 수구적이고 냉전적인 틀을 털어내겠다', '평화체제 구축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해왔다. 그러나 지금 3차 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고 있다. 정략적 판단 대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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