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부동산 정책의 발표에 앞서 ‘토지공개념’으로 여론을 돌파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주며 대중의 주목을 끌고 있다.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土地)의 공적재화로서의 성질을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으로 인한 이득취득을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나 주장을 의미하는 이론을 말한다.

일찍이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1879년에 발표한 저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을 통해 “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We must make land common property.)”며 토지 공개념의 원론을 주창한 바 있다.

토지공개념의 포문은 추미애 전 대표가 지난해 9월 “토지세를 높여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고 올해 2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당론으로 확정한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강화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된 이해찬 대표 역시 지난 11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현재 중요한 것이 주택정책인데 특히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칠 경우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는 지가 중요하다. 특히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잘해야 한다”며 “우리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90년대 초반이다. 개념으로는 공개념을 도입을 해놓고 실제로는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고 오다보니,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며 토지공개념의 추진을 언급했다.

이어 우원식 의원 역시 앞서 정강정책 연설을 통해 토지공개념의 추진을 주창했다. 우 의원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다른 주범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공개념을 도입했다”며 “일찍이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논의가 시작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제도화 한 것이다. 싱가포르나 스위스와 대만, 독일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해 놓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사회주의 개헌시도라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