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사법부에 대해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고 1700만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며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며 “그 무게가 사법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고 우리는 반드시 국민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법부가 국민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으며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사법부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이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룰 것으로 믿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뜻에 따라 입법으로 사법개혁 버팀목을 세워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 희망을 볼 것”이라며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민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 난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리라 믿는다. 사법부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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