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야당은 정부를 강력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독재정부”라고 강력성토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제를 살피는 중”이라고 답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민생파괴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며 “하루빨리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 된다”며 “규제,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건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라고 규탄했다.

김 의원이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 등 경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이낙연 총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보좌진에 대한 거취를 총리가 말하지는 않는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이 총리는 다만 “지난번 경제수석을 교체했듯이 문 대통령도 문제 여부를 충분히 살피고 있을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에 문제가 있음은 인정했다. 장 정책실장 등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에 대한 야당 공세가 이어지자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 나섰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부동산정책은 보통 발표 3년 후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주장하며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초과이익환수제를 3년 유예하는 등 국가가 나서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했다”며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비문(非文)계’인 박 의원은 다만 “금융을 포함한 부동산문제 해결은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지금 잘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동산정책 컨트롤타워가 누구냐는 박 의원 질문에 이 총리는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이지만 컨트롤타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반대 입장을 밝히며 청와대와 누차 각을 세워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