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오는 18~20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4대 그룹 총수가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그룹의 대북투자 선언 시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야당에서 제기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논평에서 “4대 그룹 매출은 대부분 국내가 아닌 글로벌시장에서 나온다. 우리 경제를 그나마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연명시키고 있다”며 “유엔 대북제재가 시퍼렇게 가동 중이다. 4대 그룹 총수가 압박에 못 이겨 대북투자 의향을 밝혔다가 유엔제재를 받으면 어떻게 책임질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기업을) 적폐로, 양극화 주범으로 그렇게 괴롭히더니 필요할 땐 손을 벌린다. 염치 없기가 이만저만 아니다”며 “우리 기업을 위해 글로벌 경제외교를 해도 모자란 마당에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성토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PAC)은 현지시간으로 13일에도 중국·러시아 기업 2곳에 독자제재를 부과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7월20일 한국의 북한산 석탄 밀수와 관련해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유엔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독자행동을 취하길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작년 8월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과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하는 한편 기존 합작투자의 경우 추가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외 대북제재들도 석유 등 대북지원은 물론 석탄·철 등 북한산 광물 수입행위를 금하고 있다. 북한 핵개발을 도울 우려가 있다는 까닭이다. 북한은 지난 2016년 7월 부산·울산을 겨냥한 핵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에 의하면 문재인정부는 북한에 석유 등 정유제품 80톤을 반출했다. 관세청은 석탄 외에 북한산 선철도 우리나라에 밀반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논평에서 “대체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북한 비핵화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는데 김정은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하나도 변한 게 없는 3대 세습·폭압 왕조에 머리 조아릴 생각 말고 민생이나 챙겨라. 경제참사로 나라가 거덜날 지경이다”고 촉구했다.

문재인정부는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야당의 남북정상회담 동행도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 대표들은 물론 여당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도 불참의사를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0일 “대통령이 가는데 의장이 특별수행 형식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3권분립 체제에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3부요인을 구성하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다는 뜻으로 각계는 해석했다.

김 의원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야당을 데려가려고 성화다. 나중에 (야당이) 딴소리 못하게 말뚝을 박고 야당에도 공동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라며 “정치인은 거절이라도 하지 기업인은 거절도 어렵다”고 기업인 동행 철회를 청와대에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