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세력 완전히 잡겠다
▲ 김동연 경제 부총리김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선 두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투기를 확실하게 잡겠다. 두 번째는 실수요자는 역시 확실하게 보호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될것이다. 그와 같은 원칙하에서 투기를 잡는 것은 저희가 금융과 세제를 동원했다. 대상은 다주택자가 주 대상으로 다주택자와 임대 사업자가 대상이다. 대다수의 국민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서 금융정책과 세제를 동원하는 이유에 대해선 "금융과 세제를 동원하는것은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것이다. 공급은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30만호를 서울과 수도권에 할것이다"고 밝히며 "이번에 종부세를 올리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주택자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집을 세 채 이상 갖고 계신 분, 또는 조정지역이라고 있다. 조정지역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예를 들면 과천, 안양, 광명, 성남, 이런 곳인데 이런 곳에 있는 조정 지역 내에 두 채 가지신 분, 이분들이 대상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지역 외에 두 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조정지역 내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 오르긴 하지만 극히 미미하게 오른다고 보시면 된다. 주로 타겟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세 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조정지역이라고 하는 제한된 지역에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다. 그분들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 집 가지신 분들의 1.1%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에 집 가지신 분들은 모두 1350만세대 정도 된다. 그중에 우선 종부세 대상이 2%다"라고 밝히며 "2%, 그러니까 27만 가구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15만 정도 가구가 전국적으로 세 채 이상 갖고 계시거나 또는 조정지역 내에 두 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세 채 이상이나 조정지역에 두 채 이상 가진 분 외에 조정지역에서 한 채, 또 다른 지역에 한 채 해서 두 채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조정지역 내에 한 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분들 중에 고가 주택 가지신 분들은 조금 올라간다. 쉽게 이야기 해서 18억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올라간다"고 종부세 인상계획을 밝혔다.
이어 "이번에 금융 쪽에 주택담보대출 받는 데 제한을 좀 뒀다.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집을 사는데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자기 돈 쌓아 놓고 있는 분들이 사는 걸 어떻게 하겠나? 그렇지만 이번에 금융 규제에서 저희가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한 메시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 조정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집 한 채 있다면 또 다른 집을 살 때는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 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두 가지를 결부시키면 종부세에서 세 가구 이상 집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조정지역에 두 주택 이상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종부세를 올렸다. 그리고 금융에서는 그 지역에 한 채 있는 분들이 또 집 사려고 할 때는, 뭐 자기 돈 내고 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안 해 주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의 오피스텔 밀집지역
가격 담합행위 철저하게 잡겠다
이어 김 부총리는 최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주택자들과 임대사업자들이 인터넷카페, 카톡등을 통해 부녀회, 주민회와 짜고 의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할 방안을 찾고 있다며 "실명 공개나 또는 담합이나 중개사업법으로의 처벌을 보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이 미비하다면 저희가 입법적으로 또는 정부 조치적으로 보완을 해서 할 생각이다. 만약에 이와 같은 저희는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부동산 대책은 한 정책으로 쾌도난마식으로 한 번에 오랫동안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 영원히 해결할 수도 없기에 지금의 시장 상황에 맞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고 작동하리라고 보지만 만약 또 시간이 흘러서 다시 부족하거나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신속하게 단호하게 부동산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폭망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경제가 민생과 관련된 것들, 고용이나 분배 악화 쪽에서는 저희가 정말 최근에 많이 악화돼서 정말 송구스럽지만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지금 작년에 3.1% 성장했고 금년에 전반적인 거시나 수출 이런 면에 있어서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분배나 고용면에서 정말 그건 안타운 일이고 저보고 만약에 거시지표와 민생지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물론 좀 우문이긴합니다만 저는 민생을 고를것이다. 분배가 좋아지고 고용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시경제가 0.1%, 2% 포인트 오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건실하고 다만 민생에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는 점에서 송구스럽지만 이와 같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으로 폭망했다는 건 정말 옳지 않은 얘기이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이 나쁘다는 최근 언론의 발표에는 "7월, 8월 고용지표가 안 좋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이 고용지표가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좋아 보지지 않는다. 그리고 8월 지표를 봤을 때는 저희가 구조적인 원인과 경제적인 원인이 물론 크게 있지만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인 점에서 이 방향이 맞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임은 분명하지만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다"며 "경기나 구조적인 면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8월 지표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속내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