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태영호 전 주영(駐英) 북한대사관 공사는 “유엔군사령부 해체가 이미 시작됐다”며 “한국 안보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는 “남북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종전선언 채택 후 유엔사 해체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태 전 공사에 의하면 ‘유엔사 해체 징후’는 7월31일 장성급 회담에서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0개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이다.

그는 북한의 ‘유엔사 해체 전략’에 대해 “유엔사 존속 문제, 한반도 비핵화 개념을 모호하게 남겨두고 종전선언을 채택한 뒤 유엔사가 그대로 있는 경우 북한은 미국, 한국이 종전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압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 전 공사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사를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라 비난해왔다. 또 “종전선언은 정전상태를 끝장내는 선언이므로 정전협정이 소멸돼야 하며 그렇게 되면 정전협정 관리자인 유엔사는 자연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이같은 북한 전략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일단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사를 해체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미국 역시 지금 유엔사 해체 문제에 침묵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대다수 (한국) 국민은 남북한 당국이 유엔사 해체과정을 이미 시작했고 미국도 옆에서 모르는 척 가만히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이런 사실과 (문재인)정부 의도를 미리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어느날 갑자기 유엔사 해체 결정을 발표하면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당한 혼란’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으로 유엔사가 해체돼 판문점, DMZ 관리를 한국군이 넘겨받게 되면 다국적 군대가 (유사시) 즉시 개입하는 구조가 없어져 느슨하게나마 한국 방어에 수많은 나라를 개입시켜 놓고 있던 한국 안보환경에 커다란 (부정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한다. 미 의회는 최근 통과된 2019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일정수준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국방장관이 미국과 동맹국 안보를 해치지 않고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의됐다고 확인할 경우’ 감축 또는 철수를 허용한다는 조항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