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격전’ 전망

▲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여야는 대정부질문 일정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10월1일 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에서 회담 결과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대정부질문 일정을 14일(통일·외교·안보), 17일(경제), 18일(교육·사회·문화)에서 각각 10월 1·2·4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18~20일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정부는 야당 동행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도 난색을 표했다. 3권분립 체제에서 국회의장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경제사절단’ 명목으로 4대 그룹 총수를 대동하기로 했다. 이에 야당 일각에서는 대북투자 선언 시 4대 그룹이 ‘유엔제재’ 대상이 돼 우리나라 경제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종전선언 여부, 전방초소(GP) 시범철수 등 군사합의 내용도 이번 정상회담 주목 대상이다.


10월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사수’로 나설 예정인 정양석 의원(외교통일위원회 한국당 간사)은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모양새다.


그는 1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졸속처리를 막아야 한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상정을 저지했다. 또 정부·여당에 대해 “비준동의안을 국회가 심의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 때문인데 정부는 부실한 재정 추계서로 무책임하게 계약금만 걸고 통째로 비준해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 한국당은 민주당, 민주평화당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국정감사 증인 요청에 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의 북한산 석탄 밀수 관련 증인 채택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 등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청구 소송 때문에 황 전 총리를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 일각에서는 ‘싹 자르기’ 차원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알앤서치가 10~11일 전국 성인남녀 1천102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차기 대권 적합도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p. 상세사항 알앤서치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황 전 총리는 14.1%를 얻으며 이낙역 국무총리(10.8%) 등을 누르고 1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기업인들의 평양 동행이 ‘대북 현금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한 대기업 회장이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와 함께 30년간 보장되는 북한 인프라사업을 협약한 것을 알고 있다. 그 과정에서 4억5천만달러가 북한에 건네졌고 그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도 깊이 관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민간기업을 북한 경협에 강제투입한 것이 결실을 맺는 걸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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