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 받은 중소기업 10곳 중 6곳 ‘계약 체결 전'

▲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기술탈취 실태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여전한것으로 나타났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거래에서 기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중소기업들의 기술탈취가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에서 조사 대상 501곳 중 17곳이(3.4%)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7~8월 진행됐다.

기술 자료를 요구받은 업종은 Δ기계·설비(8.6%) Δ자동차(5.5%) Δ전기·전자(3.6%) 순이였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 중 기술자료를 요구받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501곳 중 17곳(3.4%)에 불과했다.

특히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시점은 계약 체결 전 단계가 64.7%로 가장 많았다.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요 기술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이다. 다음으로 계약기간 중 29.4%, 계약 체결 시점 5.9% 순으로 조사됐다.

또 기술자료를 요구받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4곳 중 3곳꼴로 대기업으로부터 관련 서면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사실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거래 계약 전에 기술 자료를 넘기고도 실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2억원을 투입해 부품과 설비를 제작했고 납품 제안 단계에서 거래처가 설계자료, 도면, 특허 자료 등 일체를 요구해서 제출했다. 그러나 결국 제품 양산은 하지 않게 됐고 기술자료는 다른 협력업체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들은 기술자료 요구 이유(501개사 복수응답)로 Δ불량(하자) 원인 파악(51.9%) Δ기술력 검증(45.9%) 등을 주로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Δ납품단가 인하에 활용(24.6%)하거나 Δ다른 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해 공급체 다변화(11.2%)하려는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지난 2월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에 대해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대책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1.9%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13.8%)보다 많았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도 정부 대책이 기술탈취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으면 사실상 거절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서면을 발급해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 중소기업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