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밀수’ ‘석유지원’ 등에 사실상 레드카드… 北 해커 기소하기도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 방북 하루 전날인 17일(뉴욕 현지시간) 오전 유엔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앞서 “일부 회원국이 대북제재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헤일리 대사는 14일 성명에서 “최근 일부 회원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약화시키고 방해하는 활동들을 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월요일 오전 10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의하면 최근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은 새 보고서에서 대북제재망이 석유, 석탄, 무기, 금융 등 전방위로 ‘뚫렸다’고 폭로했다. 보고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압력에 의해 내용이 수정되고 배포도 가로막혔다.


문재인정부 들어 한국에는 북한산 석탄이 밀반입되고 석유 등 80톤이 개성공단에 밀반입되는가 하면 최대 ‘1백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판문점선언 이행이 강행되고 있다.


때문에 헤일리 대사가 언급한 ‘일부 회원국’ 중 한국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남북 간 ‘파티’ 분위기와 달리 북핵 폐기는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대북 석유·현금 지원, 북한산 석탄 수입 등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미국 국영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문재인정부가 석유 등 80톤 북한 반출을 당시까지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정식보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내년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이 총 4천712억원이라고 주장했다.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을 포함하는 내년 남북협력기금은 총 1조977억원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보다 훨씬 큰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08년 통일부는 국회에 제출한 ‘2007년 10.4선언 합의사항 소요재원 추계’ 자료에서 개성~신의주 철도·도로 개보수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지원에 8조67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2년 연구보고서에서 남북 경의선 철도사업에 7조8757억원, 동해선 사업에 14조7765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통일금융보고서’에서 남북 철도사업에 85조300억원, 도로사업에 41조1400억원 등 총 ‘153조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들어 민간에서도 미래에셋대우는 112조원, 씨티그룹은 70조8000억원이 든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지금은 적은 액수같지만 앞으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 하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단돈 1달러도 북한에 줘서는 안 되는데 4천712억원이면 기겁할 것이다. 상당히 심각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7월20일에도 한국의 북한산 석탄 밀수와 관련해 ‘경고’를 보냈다. 국무부 관계자는 VOA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취하길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달 6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북한 해커를 ‘기소’하고 실명, 얼굴, 여권번호를 공개하는 등 핵폐기는 사실상 거부하면서 한국과의 ‘파티’ 분위기인 북한을 한층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박진혁’이라는 이름의 이 해커는 2014년 김정은 암살영화를 제작한 소니픽처스를 해킹하는 한편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8천100만달러를 빼내가고 작년 워너크라이 랜서웨어 공격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다.


미 국무부 공소장에 의하면 박진혁은 북한의 대표적 해킹조직인 ‘라자루스’ 멤버로 10년 이상 ‘조선엑스포’에 몸 담았다. 그는 ‘컴퓨터 이용 사기 및 남용’ ‘금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금융사기의 경우 최대 20년형이 나올 수 있다.


북한은 한국은 물론 미국에도 ‘선(先)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달 30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백악관에 보낸 ‘비밀편지’에서 ‘기꺼이 뭔가를 줄 생각이 없다면 오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나왔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을 전격취소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종전선언(평화협정)을 먼저 하고 핵폐기는 ‘나중에’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것도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 중이다. 이에 ‘있지도 않은’ 남한 내 핵폐기를 빌미로 북핵을 영구히 보유하거나, ‘미국 핵전력의 유사시 한반도 개입 불가’ 즉 한미군사동맹 해체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야당 일각에서 나온다.


태영호 전 주영(駐英) 북한대사관 공사는 최근 “유엔군사령부 해체는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한다. 북한은 90년대 초부터 이미 ‘북핵 폐기’를 미끼로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경수로 등을,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현금 등을 지원받고 끝내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을 실시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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