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5개 농민 단체는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유지를 위해 쌀 1㎏당 최소 3000원의 가격을 보장하고, 양곡 조기 매입 등 수확기 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앞에서 농민단체들이 모여 “쌀의 목표가격 3000원(1kg)이상 보장해라”, “밥 한공기당 300원 되야한다”를 외치며 쌀값 인상을 촉구했다.

이같은 시위는 올해 쌀 목표가격이 재설정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쌀 목표가격’이란 수확기 산지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일정 부분을 변동직불금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농민을 보호하는 일종의 보험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쌀 목표가격은 18만8000원으로, 2013년 당시 가격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근 쌀값은 고공행진중이다. 하늘 높은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쌀값은 상반기에만 26%나 급등했다. 지난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곡물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8% 올랐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5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2011~2013년 상반기 6~10%대 상승률을 유지하던 곡물값은 2014년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2017년까지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왔다.

이 때문인지 정당간, 그리고 정부간 쌀 목표가격에 온도차가 확연하다. 민주평화당의 경우 쌀80kg당 24만5천원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황주홍, 김종회, 박주현, 윤영일, 이용주,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등 민주평화당 의원은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회견에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년간 쌀 생산비는 47% 올랐으나 농민의 순수익률과 소득률은 각각 22%와 20% 하락했다”라며 대외적 통상 압력과 시장 개방은 농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농민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라며 농업을 지키겠다며 쌀 목표가격 21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은 쌀 목표가격 재설정에 있어 문 대통령이 제시한 21만원 미만으로 국회에 상정되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정의당은 22만3000원, 자유한국당도 24만원을 선포하고 농민편에 섰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입장에선 20만원 선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가 제안한 쌀값은 19만4000원으로 지난 2013년 목표가격이 18만 8000원이였음을 감아면 10.6% 인상된 것이다.

정부는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국회 동의를 거쳐 쌀 가격목표 확정을 거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2년까지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19만4000원(80㎏ 기준)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10월께 5개년 쌀 목표 가격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 가진 농식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수준에서 쌀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정이 안 됐을 때 공을 국회로 넘겨주게 된다. 농식품부로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고민되는 일”이라며 “여당과 협의하며 어떻게든 물가상승률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쟁점은 두가지다. 농업예산과 물가가 공존할수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높여 발생되는 변동직불금의 마련이 쉽지않은데다 소비자들이 소비해야하는 쌀의 가격이 높아 서민 물가를 건들이는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