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사적 사용하고 기재부 수락… 들키자 압수수색”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문재인정부가 ‘캥겨하는’ 자료를 심 의원이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은 심재철 한국당 의원(전 국회부의장) 보좌진들이 정부 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해 인가 받지 않은 행정정보를 빼내갔다며 지난 17일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심 의원은 정상적으로 전달받은 자료라며 기재부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맞고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 약 4일만에 ‘신속히’ 이뤄졌다.


한국당 지도부 등은 압수수색 현장에 집결해 정부, 검찰을 강력성토했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심 의원은 국회부의장을 지낸 분이고 잘못이 없다는 걸 시연까지 다 했다. 그런데 대단히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압수수색 이유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정치검찰로부터 무너지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재갈을 물리고 있다. 심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가 유출되면 정권이 크게 ‘켕기는’ 것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압수수색은 심대한 야당 탄압을 넘어 대의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엄청난 사건”이라며 “중차대한 범죄행위는 눈 감고 야당 탄압을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문재인정권, 법무부, 검찰 행위에 대해 국정감사에 모든 당력을 동원해 강력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은 지난 지방선거 때도 몇몇 한국당 후보 ‘공천 당일’ 압수수색에 나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심 의원은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정부가)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한 뒤 적절하게 사용한 것처럼 기재했다. 기재부는 허위인지 알면서도 수락했다”며 “그 자료를 보니까 압수수색까지 들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해당 자료는) 대통령 해외순방 때 수행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것이다. 여러 군데에서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오용한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 주장이 사실일 경우 문재인정부 인사가 국민혈세를 ‘사유화’ 했다는 뜻이 되기에 엄청난 파문이 예상된다.


심 의원은 “이는 허위기재”라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사기다. 그래서 (정부가) 제 입을 막으려고 한 것”이라고 재차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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