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산으로 향하는 이산가족들
평양을 따라간 수행원으로 국내정재계 문화계를 비롯한 다양한 인사들이 합류했는데 정부인사중엔 김재현 산림청장이 동석하여 눈길을 끌은 바 있다. 김 청장이 평양을 갔다는 것은 남북간 산림협력에 관한 논의도 수면위로 어느 정도 진척 됐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실제로 이번 방북단의 일정에 양묘장을 둘러보는 코스도 마련하여 북한이 산림사업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2박 3일간 만난 남북정상이 이번에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에도 경제교류방안의 하나로 산림협력이 포함되었다.
산림협력은 지난 판문점선언당시에도 이미 한번 언급이 된 만큼 양국은 이번 회담에선 실질적 성과를 내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방북단에 합류에 평양에 다녀온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1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우리는 철원에서 통일양묘장 사업을 3년 전부터 준비해 50만 그루의 나무를 보낼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제일 먼저 산림사업부터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을 보면, 경제교류 내용 가운데 하나로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남북실무진들은 앞서 7월4일 고위급회담 당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열어 양묘장 현대화, 임, 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 사업 등의 내용등을 정상회담 전에 미리 논의한 바 있기도 하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12명의 남쪽 방문단이 금강산을 찾아 병해충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북한의 산림을 모니터링 해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용추계서’에도 내년 산림협력에는 총 837억원의 비용을 배정했다. 민둥산이 많아 매년 자연재해 당시 큰 피해를 겪고있는 북한의 실정을 생각하면 도로, 철도와 더불어 가장많은 지원이 필요한 곳이 바로 산림인 것이다. 실제로도 837억의 비용은 철도, 도로 사업 다음 가는 가장 큰 예산으로 잡혀있다.
북한의 실상을 다룬 여러 다큐멘터리에서 대중들이 익히 봤듯이 식량사정이 나빴던 지난 90년대 북한의 민둥산은 급속도로 증가했다. 이 같은 현실때문인지 김정은 위원장은 취임 하자 마자 ‘산림복구전투’를 강조하며 산림 복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기도 했다.
▲ 양묘장을 둘러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에 대해 본보는 현재 산림청이 북한과 산림협력을 어떤 단계에서 논의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서홍우 산림청 해외자원 담당관은 북한과의 산림협력에 있어 “우선 도로나 철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제적으로 대북제재가 걸린 상황이라 당장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없고 계속 통일부 외교부와 협조를 하고 당국간 협의 중 이다”라고 밝혔다.
서 담당관은 “유엔 안보리도 북한과의 협력에 걸림돌이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국 독자적 제재로도 볼수가 있다. 유엔제재는 각국의 동의를 통해 나오는것이지만 미국의 제재는 검토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북한에 어떤이 지원이 될수 있느냐 미국의 독자적인 판단이 우선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판단을 예측 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인도적 차원에서 산림분야는 면제가 된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 서 담당관은 “백프로 확실히 제재가 산림이 해당이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전략물자 검토에 걸리는지 아닌지 UN안보리의 판단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북측도 양묘장 향토, 비료, 묘목같은 경우에 당장은 요청을 안하고 있어 우리쪽에서도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재현 청장이 방북을 다녀온 소감에 대해서 “이번에 방북한 수행단이 양묘장을 둘러 보기도 했다. 김 청장이 북한을 다녀온 뒤엔 가능성을 보고 왔다” 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트레킹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관광과 관련한 인프라 수요가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민둥산 문제에 관해서 “산림과학원에서 북한 산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자료를 정확히 봐야겠지만 황폐화가 심해졌다가 최근엔 평양주변으로 산림이 많아진 것을 확인했다. 최근 북한을 모니터링해보면 북한 당국 차원에서도 산림복구에 힘쓴다는 것을 들었다. 그와 관련해 원산에 양묘장이 지어진것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담당관은 “현실적으로 국제적인 대북재제가 풀리지 않는 한은 우리는 당장 협력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는 사전준비단계로 보시면 될것”같다고 산림청의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