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판문점선언' 무산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몽니'한심하다

▲ 심재철 의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며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는 강수를 놓았다.


이날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심 의원을 윤리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심재철 의원과 한국당의 거짓 해명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47만여 건의 비인가 행정자료를 정상적 절차를 통해 입수했다고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유출경위에 따르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할 ID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수상하다. 심재철 의원실은 기존 한 개의 ID 외에 지난 9월 4일, 5일, 12일에 세 개의 ID를 추가로 발급받아 8일 동안 190차례에 걸쳐 비인가 자료를 빼돌렸다.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서 조직적으로 ID를 발급받아 자료를 빼돌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 증거다"라며 "또한 비인가 자료에 접속하려면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클릭 몇 번 했더니 접속이 되었다”는 심재철 의원실 해명은 믿기 어렵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1400명 이상이 접속했는데도 비인가 자료를 불법 유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심 의원을 규탄했다.


이어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거짓투성이이다. 청와대가 어제 조목조목 설명했지만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사용내역은 국가행사 등 공적인 용도로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들이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18일에도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로 판명되자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불법 자료를 유출한 것도 모자라 기초적인 검증도 없이 유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 행위이다"라며 야당탄압이라는 궤변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심재철 의원의 국가 기밀 탈취 사건은 한반도 평화 물결을 물타기하고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막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저열한 공작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변인은 "온 국민이 염원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어떻게든 무산시키려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한심할 지경이며,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의원을 필두로 국가기밀탈취도 모자라 가짜뉴스 생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온갖 불법행위들을 저질러가며 ‘한반도 평화’의 물결에 훼방을 놓으려는 저의는 자명하다"며 "남북 정상 간의 평양 공동선언 이후 안보 장사가 여의치 않자 한반도 평화 여론을 무마하고, 앞으로 있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방해하려는 저열한 음모가 숨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른미래당까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찬성으로 돌아서자, 야당 내에서 주도권을 회복하고 평화무드로 인한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판단한다. 심재철 의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명백히 위반했다. 자유한국당은 배후이며 공범이다.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의 무책임한 기밀 유출을 기반으로 ‘가짜뉴스’ 생산 및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 노력을 물타기하려 하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들을 버젓이 저지르고도 자유한국당은 연일 의총 등을 열어 ‘제1야당 무력화를 위한 의도된 야당 탄압’이라는 억지주장을 펼치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이런 술수에 속아 넘어 갈 국민은 없다. 촛불혁명 이후 국민들은 그만큼 현명해지고,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행동을 금방 눈치 챈다. 그 결과가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아무런 반성도 없는, 홍준표 대표 때와 똑같은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자유한국당에 반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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