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 "지역마다 물가 수준이 다른데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는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차등화를) 논의했는데 지역별 차별화도 같이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은 우리가 추구하는 장기적 목표지만 시장 수용성이나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1만원까지 가는 속도나 결정 방법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상 폭에 대해 밴드를 제시하고 지방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최저임금 차등화 지급을 제시한 배경은 아무래도 급격한 인상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5%(7530원) 올렸다. 내년에도 10.9%(8350원) 올리기로 해 과도한 인상폭이 논란이 됐다.

때문에 인건비를 가장 두려워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때부터 최저임금을 지역이나 사업 규모,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정부가 고용지표가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을 인정하고 지역별 차등 적용 카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가까운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의 지역간 평균 최저임금은 874엔으로 가장 높은 도쿄는 985엔, 가장 낮은 가고시마현은 761엔으로 격차는 224엔(약 2200원)이다. 이외에도 캐나다, 태국, 베트남 등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김 부총리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불가역적이다"며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 장치를 잘 만들어 정착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최저임금 정책의 신축성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