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정부에서도 국가기밀이 민간에 유출됐을 정황이 포착됐다. 전 정부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이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두 정부 간 형평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민간인 박모 씨에게 연설문 작성을 맡기면서 사례금, 회의 참석 수당 명목으로 98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을 이유로 검찰조사 대상이 된 재정정보시스템(OLAP) 내 국무총리실 ‘회의참석수당 및 각종 연설문 사례금 지급현황’에서 이같은 흔적이 드러났다.

심 의원은 “연설문 작성에 필요한 내부회의는 국가 안위, 안보 문건, 정보, 대화 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리인데 자격 없는 민간인이 참여했다면 상당량의 국가정보를 박 씨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고 유출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간인 최순실 씨의 연설문 작성 참여가 발단이 돼 결국 탄핵에까지 이르게 된 점을 볼 때 이 총리 연설문 작성의 민간인 참여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박 씨는 방송작가로 지난 2012년에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측 인사로 활동했다. 국무총리실은 연설문 작성에 별도 인력(공보실 인원 및 소통메시지비서관실 5명)이 있음에도 외부 민간인에 연설문 작성을 맡겼다. 박 씨외에 두 명의 이모 씨도 2~6개월 간 박 씨와 함께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에 참여하다가 최근 소통·메시지비서관실에 임기제로 채용됐다.

국무총리실 측은 민간인의 연설문 참여를 인정하면서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소통·메시지비서관실의 5명 중 실제로 글 쓰는 사람은 2명”이라며 “이 중 소통·메시지비서관이 사임해 5개월 간 공석이어서 단 1명이 총리 연설문을 담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설문 작성 참여자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게 한 규정이 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 국가안보 등에 관계 없는 주로 행사 등의 축사였다”고 덧붙였다. ‘인력부족’으로 민간인에게 연설문 작성을 맡기고 돈을 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 정부 때는 왜 민간인 개입 그것도 의혹 단계에서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심 의원은 앞서 문재인정부의 ‘국가혈세 사유화’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2일에는 OLAP를 인용해 현 정부가 출범한 작년 5월 이후 ‘업무추진비 1천105만원’이 ‘골프장’에서 사용됐다고 폭로했다.

심 의원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골프장 사용’ 부처별 내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06만원, 외교부 374만원, 법무부 19만원 등이다.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골프장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금지되고 있다.

청와대는 ‘백화점’에서 업무추진비 8천827만원을 사용했다. 통일부(1천393만원), 기획재정부(1천64만원)도 마찬가지다. 외교부(583만원), 산업통상자원부(307만원), 기재부(56만원)는 또 ‘면세점’에서 국민혈세를 소비했다. 외교부, 산자부는 ‘스키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쓰기도 했다.

외교부는 ‘스키장’ ‘골프장’ ‘백화점’ 등에서의 국민혈세 사용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단에 “백화점, 면세점 등의 사용내역도 다 ‘업무특성’과 연관되는 것”이라며 “완전 투명하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는 다수 청와대 인사들이 부적절한 회의참석 수당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14차례. 210만원), 고민정 부대변인(11차례. 165만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송인배 정무비서관·권혁기 춘추관장(각 21차례. 315만원), 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75만원), 김봉준 인사비서관(14차례. 210만원) 등이다.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공무원이 자신의 소속 관서 해당업무와 관련해 회의참석 수당을 받지 않도록 못박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임용 전에 준 돈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앞서 심 의원 보좌진을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약 4일만에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안정국 조성’ ‘독재국가식 야당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