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두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투기를 확실하게 잡겠다. 두 번째는 실수요자는 역시 확실하게 보호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될것이다. 그와 같은 원칙하에서 투기를 잡는 것은 저희가 금융과 세제를 동원했다. 대상은 다주택자가 주 대상으로 다주택자와 임대 사업자가 대상이다. 대다수의 국민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정책과 세제를 동원하는 이유로 "금융과 세제를 동원하는것은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것이다. 공급은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30만호를 서울과 수도권에 할것이다"고 밝히며 "이번에 종부세를 올리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주택자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집을 세 채 이상 갖고 계신 분, 또는 조정지역이라고 있다. 조정지역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예를 들면 과천, 안양, 광명, 성남, 이런 곳인데 이런 곳에 있는 조정 지역 내에 두 채 가지신 분, 이분들이 대상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뒤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지역은 아무래도 수도권, 그중 수도 서울일 것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최근 4주째 둔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앞서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과 추석 연휴기간 거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부동산 중개소에 재개발투자 공문이 붙었다

4일 한국감정원은 '2018년 10월 1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10월1일 기준)는 전주대비 0.09% 상승했는데 이는 전주(0.10%)보다 오름폭이 소폭 둔화됐다고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0.1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7월9일(0.08%) 이후 3개월여 만의 일로 서울 전 지역이 여전히 상승세로 나타냈지만 서울 동남권과 강남4구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안정화되는 추세임이 드러났다.

이 같은 움직임에 한 부동산 업자는 “수요는 걷혀도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가 시장에 남아 있어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이 실거래가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가을 이사철 집 계약이 대개 종료되는 9월은 넘어섰기 때문에 차츰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이 차츰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시선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정책에 모였다. 서울시는 최근 구 성동구치소 부지를 개발하여 1300가구 공급을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결정이 발표된 후 환영을 나타내는 주민도 많은 반면 반대하는 주민도 많아 잠시 논란이 있었다. 4일 중앙일보는 개발이 결정된 구 성동 구치소 인근 주민들을 취재했는데 부지 활용에 있어 반대 위원회까지 구성된 것을 확인했다. 주민들은 애초에 서울시의 계획은 ‘이 부지에 복합문화시설과 청년 일자리 지원시설이 지어진다고 약속했는데 애초의 계획이 퇴색되었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성수 송파구청장도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송파구청과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책에 반대입장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국토부의 발표 이전에 1100가구의 아파트와 더불어 교육, 문화, 청년 창업에 관련된 시설을 짓기로 약속했었다.

정부는 계획된 1300가구 중 7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나머지 600가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9월 21일 발표이후 원래 구상대로 복합문화시설과 아파트도 분양 위주로 공급하겠다며 주민들을 달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보는 서울시가 주택 공급계획에 어떤 입장인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취재에 나섰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계획을 비롯해 24만호 공급 계획을 위해 구 성동 구치소 자리, 영등포 당산동 역세권 개발 등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 재개발이 확정된 구 성동구치소 부지

<주택정책과 관계자와의 1문 1답>

Q.서울시가 확보한 부지들이 전부 임대 주택 구상으로 가는가?

부지에 따라서 성격은 제 각각다르다 사전 협의절차 수립과정에 있다.

Q. 검토 대상지는 얼마나 되는가? 어떻게 선정되는가?

그 부분은 정부(국토교통부)과 긴밀히 검토중에 있다. 기존에 공개된 부지들, 현재 추진중인 부지들 역시 언제든 변화할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Q.정부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정책을 따라가지만, 모든 방향에 있어 정부 정책을 따라갈 수는 없다. 시가 구상하는 도시계획도 있다. 아직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정책이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다. 정책은 특수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 질수있다. 일단 서울시의 계획은 공적임대주택 24만호 수립, 주택 공급 확대, 부지 선정에 있어 유휴부지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것으로 잡고 있다.

Q. 박원순 시장 임기안에 24만호가 가능한가?

일단 시장님 임기와는 상관없이 2022년도 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24만호 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애초에 공급 대책은 8만호 였다. 하지만 박시장님이 취임 한 뒤 서울시의 역량을 다 투입하여 7배 가까이 늘려진 것이 24만호이다.

Q.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서고 그 수치(24만호)가 다 공급될수 있는가?

생각보다 도심 유휴부지가 많다. 우리가 발표한 24만호 공략은 그린벨트 해제 소식전에 이미 수립된 것이다. 먼저 발표했던 곳들도 아울러서 역세권 유후부지를 선정하여 개발하고 있다. 24만호 공급에는 유후부지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Q. 기존에 선정된 부지인근에 반대가 심한 주민들을 달랠 대책은?

그것은 다른 부서가 담당하고 있어서 우리 부처가 말할 것은 아닌거 같다. 말씀 하신대로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기에 공청회 수립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